“최저임금보다 못 버는 소상공인 현실… 생존 위한 동결 절실“
서울시소상공인연합회(회장 유덕현)는 6월30일 오후 3시 서울시소상공인연합회 6층 로비에서 서울시 21개 자치구 소상공인연합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7년 최저임금 동결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의 동결을 정부와 최저임금위원회에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유덕현 서울시소상공인연합회장을 비롯한 서울시 각 자치구 소상공인연합회장 21명이 참석해 최근 장기화되는 경기침체와 소비위축, 급격한 인건비 상승으로 생존의 기로에 선 소상공인의 현실을 호소하며 최저임금 동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덕현 서울시 소상공인연합회장의 모두 발언에 이어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엄해성 동작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1988년 최저임금제 시행 이후 단 한 해도 빠짐없이 상승해 온 최저임금이 이제는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며 “40여 년 가까이 오르기만 한 최저임금은 이제 멈춰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이어 “감당하기 어려운 임금 인상은 결국 고용 자체를 줄이는 부메랑이 될 뿐”이라며 “K자형 성장 양극화로 소비심리마저 위축된 상황에서 인건비까지 오르면 소상공인은 회복의 동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두 번째 발표에 나선 김동용 양천구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은 “최저임금을 일시적으로라도 동결해 소상공인에게 회복의 시간과 반전의 모멘텀을 제공해야 한다”며 “제도상 동결이 어렵다면 최소한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을 고려한 동결 수준의 합리적인 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업종별 구분 적용이 무산되면서 소상공인들의 실망과 분노가 커지고 있다”며 “국가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저임금위원회가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세 번째 발표자인 최성희 송파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막바지에 접어든 지금, 서울시 소상공인을 대표해 최저임금 동결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최저임금 동결이야말로 소상공인의 생존과 대한민국 경제 회복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각종 경제지표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역대 최대 부채와 가장 긴 경기침체를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정부의 현실적인 정책 결단을 촉구했다.
마지막 발표자로 나선 박민복 서초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소상공인의 열악한 경영 현실을 각종 통계자료를 통해 설명했다.
박 회장은 “소상공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소상공인의 월평균 수익은 191만 원에 불과하다”며 “한국노동연구원 보고서에서는 연간 영업이익 1천만 원 이하 사업체가 전체의 47.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절반에 가까운 자영업자가 월 83만 원 이하의 소득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으며, 월 160만 원도 벌지 못하는 소상공인이 3분의 2를 넘는다”며 “2024년 폐업자는 100만 8,282명에 달했고 올해는 그보다 더 많은 소상공인이 폐업 위기에 내몰릴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날 대한민국 소상공인의 현실은 최저임금보다도 적은 소득으로 버티고 있는 상황”이라며 “최저임금 인상보다 먼저 소상공인이 생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국가경제를 살리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유덕현 서울시소상공인연합회장은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소상공인은 대한민국 경제의 뿌리이자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핵심 주체”라며 “최저임금위원회가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소상공인의 생존권과 국가경제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해 2027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하는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발표문을 통해 정부와 최저임금위원회가 소상공인의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것을 촉구하며, 향후에도 소상공인의 생존권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 제안과 대응 활동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규명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