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한민국예비역장교연합회(KOROA, 회장 이홍기)는 14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미국 안보·국방전략 대변혁과 한미동맹 비전”을 주제로 전략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의힘 임종득 국회의원실과 대한민국예비역장교연합회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융합안보연구원이 주관해 급변하는 국제 안보환경 속에서 미국의 새로운 안보전략이 한반도와 한미동맹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미래 협력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기조발제는 한국융합안보연구원 이홍기 이사장이 맡아 ‘국가 대전략 관점에서 본 한미동맹과 국가안보’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 이사장은 “현재 국제정세의 변화는 단기적 파동이 아닌 장기적 구조 변화”라며 “향후 30년을 내다보는 국가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주제 발표에서는 각 분야 전문가들이 심층적인 분석을 제시했다.
서울대학교 이근 교수는 ‘트럼프 2기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통해 미국 외교·안보 정책 변화 가능성을 짚었고, 국방연구원 함형필 박사는 ‘신냉전 시대 북핵 대응 전략’을 제시했다.
또한 한국외국어대학교 송운수 교수는 ‘전작권 전환 조건 달성 평가’를 주제로 “보장형 전작권 전환, 억제형 전략적 유연성의 개념으로 여야정 3자간 안보협의체 구성을 통해 국가적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발표하고, 태재연구재단 김세진 박사는 ‘미래 연합사 체제와 동맹 구조 발전 방향’을 발표하며 한미동맹의 구조적 진화를 전망했다.
행사는 개회식, 주제발표,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됐으며, 국방부 장관과 국회 국방위원장 등 주요 인사들이 서면 축사를 통해 의미를 더했다. 행사 종료 후에는 참석자 간 교류를 위한 기념 만찬도 이어졌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서면으로 보낸 축사에서 “지금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안보 환경 속에 서 있다”고 말하고 “오늘 논의가 대한민국 안보를 한층 더 굳건히 하고 특히 예비역 여러분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가 들의 학술적 식견이 결합되어 대한민국 안보와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하게 할 실질적인 정책제안으로 이어지기 바란다” 말했다.
이홍기 회장은 “미국의 안보전략 변화와 글로벌 질서 재편 속에서 한미동맹의 방향을 재정립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이번 토론회가 국가안보 전략 발전과 정책 제안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한국의 전략적 선택과 한미동맹의 미래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정책 논의의 장이었다고 평가되고 있다.
<송규명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