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기획재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극복을 위해 각종 조치들을 7월 1일을 기해 시행합니다. 이 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볼수 있습니다. (whatsnew.moef.go.kr)
주요 달라지는 내용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지역표시번호 폐지 : 주민등록번호 부여체계가 45년 만에 개편되어 뒷자리에 지역표시번호가 사라지고 성별 뒤 여섯 자리가 임의번호로 부여됩니다.
▶ 안전·질서 분야는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강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처벌 강화, 아동학대자 통제 강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 확보를 강화합니다.
▶ 공인인증서 폐지 : 12월 10일 개정 전자서명법이 시행되면 공인 ·사설 구분없이 모든 전자서명에 동등하게 법적 효력이 부여됩니다.
▶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 통지 기한 계약 종료 두달전
▶ 어린이시설에 사고 응급조치 의무화
▶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 대상 확대
▶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전자고지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정책>정책자료>발간물)에 게재돼 열람 또는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책자는 7월초 각 지자체와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등에도 배포될 예정입니다.
자세히 보기 => http://whatsnew.moef.go.kr/mec/ots/dif/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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