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안보환경 속에서 대한민국의 미래 30년을 이끌 국가 차원의 중장기 비전과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학술회의가 국회에서 열렸다.
20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이번 학술회의는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과 (사)한국융합안보연구원 이홍기 이사장이 공동 주최하고, 국방부와 (사)대한민국예비역장교연합회가 후원했다.
이번 회의는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안보와 번영, 평화통일을 위한 국가 대전략의 방향을 모색하고, 정권 교체와 관계없이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장기 국가 발전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개회사에서 성일종 의원은 국제질서의 대전환과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 첨단기술 패권 경쟁, 공급망 재편, 인구구조 변화 등 대한민국이 직면한 복합적인 위기를 언급하며 국가적 역량을 하나로 결집하는 통합적 대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군사와 외교, 경제와 산업, 과학기술을 분절된 정책으로 다뤄서는 복합적인 위기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정권이 바뀌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초당적 국가 비전과 지속 가능한 실행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기조연설에서 이홍기 한국융합안보연구원 이사장은 제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문명 전환에 주목하며, 대한민국이 미래 국제질서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국가 대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이사장은 대한민국이 영구적 안보와 국가 독립을 보장하고, 세계 5대 강대국 수준으로 성장하며, 한반도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장기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가 차원의 전략기획과 실행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 마련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학술회의에서는 ▲한국형 국가 대전략의 개념과 지향 ▲세계 TOP 5 강대국 진입 전략 ▲한미동맹의 복합적 가치동맹화 ▲대한민국 평화통일 대전략 ▲핵 공격 대비 포괄안보 대전략 ▲다영역 융합안보체계 구축 ▲21세기 3대 전쟁의 전훈과 미래 안보 등 7개 분야를 중심으로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발표에는 이홍기 박사를 비롯해 이근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송운수 한국외국어대학교 박사, 김천식 전 통일부 차관, 한용섭 박사, 정진국 박사, 신종태 박사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국제정세 변화와 대한민국의 안보·외교·경제·통일 전략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이번 학술회의의 주요 정책 제언으로 국가 대전략의 지속성과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 대전략위원회’ 신설과 관련 법률 제정이 제시돼 주목을 받았다.
연구자료에서는 국가 대전략을 단순한 연구자들의 정책 구상이나 선언적 비전이 아닌, 국가 차원의 법적 근거와 책임 있는 조직을 바탕으로 수립·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초당적 국가 대전략위원회를 구성하고, 국가통수권자와 정부 관계기관이 연계된 지속적인 전략기획 및 실행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방향을 제안했다.
또한 국가 대전략에 포함된 주요 과업은 특정 정부의 임기에 좌우되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하며, 정기적인 성과 평가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통해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이번 학술회의가 대한민국의 미래 30년을 준비하는 국가 차원의 전략적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고, 안보와 경제, 첨단기술, 외교, 평화통일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국가 발전전략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번 회의에서 제시된 국가 대전략위원회 신설과 법제화 제언이 향후 정책 논의와 제도적 검토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송규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