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민·서울대 구성원 함께하는 숙의형 공론장 본격 가동
관악구민과 서울대학교 구성원이 함께 참여하는 숙의형 공론장인 ‘관악기후시민의회’가 1월 10일 출범한다.
관악기후시민의회는 기후정책이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으며, 다양한 이해당사자 간 갈등을 수반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그동안 기후정책 논의가 주로 행정과 정치 영역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면, 이번 시민의회는 서울대 구성원을 포함한 관악구 시민이 직접 공공 의제를 논의하고 숙의해 기후 대응 및 탄소중립 정책을 제안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시민의회에는 신청자 가운데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된 관악구 주민 30명과 서울대학교 구성원 20명, 총 50명의 시민의원이 참여한다.
시민의원들은 1월 10일부터 한 달간 매주 토요일, 서울대학교 삼익홀(1~3주 차)과 관악구청(4주 차)에서 총 4회에 걸쳐 기후 위기와 탄소중립에 대한 공통 학습, 소그룹 및 전체숙의, 정책 투표와 제안 과정을 진행한다.
논의 주제는 사전 설문조사를 통해 선정된 건강, 기후적응 기반, 폐기물, 생태계, 대응 기반등 5개 분야로 구성됐다. 시민의원들은 전문가 강의와 피드백, 자료집 학습, 집중 토론을 통해 관악구와 서울대학교의 지역적 특성과 현실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기후정책 아이디어를 도출할 예정이다.
관악기후시민의회는 서울대학교 사회혁신교육연구센터가 주관하며,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현대정치학실습’ 과목 수강생들이 시민의회 제도 설계와 숙의 구조 개발, 학습 자료집 제작 등 세부 기획과 운영을 맡았다.
공동주최 기관으로는 서울대학교 사회혁신교육연구센터를 비롯해 관악공동행동, 시민의회 전국포럼, 서울대학교 글로벌사회공헌단, 교수사회공헌단, 총학생회, 사회과학대학 학생회, 서울대학교·전국 탄소중립대학생협의체, 사회적협동조합 빠띠가 참여했다.
공동주최 기관들은 이번 기후시민의회를 계기로 관악구에 상설 시민의회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방안도 함께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김의영 서울대학교 사회혁신교육연구센터장(정치외교학부 교수)은 “관악기후시민의회는 국내 최초로 대학과 지역이 함께 지역사회의 난제를 고민하는 숙의형 공론장”이라며 “이번 혁신적 민주주의 실험이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지역사회의 민주적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송규명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