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어김없이 ‘호국보훈의 달’ 6월을 맞았다. 호국보훈의 달은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국가유공자들과 유족들의 자긍심을 높이고자 1985년 정부가 지정하여 범국가적으로 다양한 행사를 펼치고 있다.
특히 윤석열 정부는 취임 초부터 기회 있을 때 마다 “국가 품격은 누구를 어떻게 기억하느냐에 달려있다,”며 “국가유공자를 기억하고 예우하는 시스템을 제대로 갖춰보자“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6월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승격시키고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분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나라를 국정과제로 지정하여 착실히 추진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국민들의 마음속에는 호국보훈의 달이 매년 지나치는 연례행사일 뿐 자신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라고 치부하고 있다.
국립 현충원을 찾는 방문객은 매년 줄고 있고 현충일 아파트단지에서 조기게양 모습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그뿐인가 일부 몰지각한 지식인들의 가짜뉴스와 막말로 호국용사들이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고 있는 세상이다.
또 정치권에서는 심의기준이 불명확한 ‘민주유공자법’을 야당 단독으로 강행처리하여 정쟁과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가하면 같은 정부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6월은 여행가는 달’이라며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어 제대군인의 한사람으로서 마음이 착잡하다.
보훈은 그 나라의 국격(國格)이다. 보훈문화를 올바로 세워야 한다. 미국이 세계 최강의 강대국을 장기간 유지하는 비결은 세계 최고의 국방비 등 첨단 군사력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세계 최고 수준의 보훈제도와 국민들 사이에 깊이 뿌리 내린 영웅들을 기억하고 존중하는 보훈문화가 정착되어 있기 때문이다.우리나라는 아직도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 남아있다.
지금도 우리의 아들들이 하늘과 땅, 바다에서 국토방위를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제복을 입고 국가를 위해 희생과 헌신하고 있는 이들이 존중받고 예우 받아야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공정과 상식에 입각한 보훈업무체계를 확립해야한다. 보훈대상자의 선정부터 관리, 예우에 이르기 까지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해야 한다. 법규를 명확히 하고 심의과정을 투명하게 하여 당사자는 물론 국민들 모두가 인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보훈대상자로 선정된 분들께는 국격에 맞는 보상과 최고의 예우를 통해 그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호국보훈에 대한 교육체계의 재개조가 필요하다.초중고 교육부터 대국민 계도까지 역사적 사실을 중심으로 이론적 토대를 체계적으로 정립시키는 것과 함께 민주시민교육차원에서 국민적 이해를 높이고 각계각층의 공감대를 넓히는데 주력해야 한다. 이 문제는 보훈부 만으로는 안 된다. 범정부적 차원에서 각 부처, 지자체가 적극 나서 한 방향으로 노력을 결집해야 한다.
셋째, 일류 보훈문화 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캠페인을 펼쳐야 한다. 우리나라가 선진국대열에 들어선 만큼 국제적 위상에 걸맞게 이젠 일류 보훈문화가 사회 저변에 스며들게 하는데 또 다른 정책적 주안점을 둘 때가 됐다. 가용한 모든 매체와 수단을 통해서 장기 지속적으로 캠페인을 벌려 국민 모두가 영웅들을 기억하고 존중하는 보훈문화가 신념화되고 행동화 되도록 해야 한다.
호국보훈은 여와 야, 진보와 보수, 남녀노소가 따로 있을 수 없다. 62년 만에 승격된 국가보훈부를 중심으로 사회공동의 정체성과 가치를 확산하는 노력을 통해 보훈문화를 바로세우고 사회갈등을 완화하여 국민통합을 이루는 구심점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안찬희 객원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