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 18일 오전 국회 440호실(강득구 의원실)에서 박승원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장(광명시장), 강대중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이재주 한국평생교육사협회장과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평생학습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평생학습 현장과 논의 없이 추진되어 오던 평생교육 정책에 대한 공동의 비전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아가기 위한 체계와 문화 구축에 노력하기로 하고 중앙정부와 지방 평생교육 정책 현안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의제를 발굴하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
앞으로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한국평생교육사협회는 평생교육 관련 단체와 기관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네트워크 확대 회의를 분기별 1회 개최하기 합의하고 그간 단절되었던 평생학습도시 현장 관계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 하기로 했다. 이날 논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자치법 사무에 ‘평생교육 진흥’을 명문화해 법안을 재추진하는 내용이 논의되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평생학습 진흥을 위한 공적 평생교육 기반 확충 방안으로, 지자체 중심으로 교육 공동체가 필요하고, 평생교육과 초·중·고, 대학, 지역사회가 어우러진 협력 모델로 평생교육 차원에서의 교육공동체를 구성·운영해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둘째, 교육공동체 구성과 운영을 위해 지역 평생학습 캠페인을 함께 공동으로 추진하고, 평생학습도시 재지정평가에 대해서도 숙의하며, 향후 교육부의 재지정 평가에서 행안부 지자체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 등을 모색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재지정평가에 시에도 현장의 의견을 목소리를 먼저 경청하고, 재지정 평가 시행 후 문제 사항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단계를 거쳐야 할 것이다.
셋째,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운영방식(직영, 위탁, 재단)과 전문인력인 평생교육사 배치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풀뿌리에서부터 촘촘하고 탄탄한 평생학습망을 구축하고 전문인력인 평생교육사를 배치하기 위한 직렬 구축과 배치기준 확대 등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한다.
또한 기타 안건으로 장기적으로 개정해야 할 평생교육 관련 법안에 대해 함께 검토하고, 공동의제 등 주요 내용에 대한 국가평생교육진흥원과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차원의 공동 연구 용역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강득구 의원은 “전국의 226개 지방자치단체 중 196개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만큼,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편적 평생교육 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모두 함께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체계를 만들기 위한 지혜를 모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박승원 전국평생학습도시 협의회장(광명시장)은 “196개의 기초지방자치단체가 함께하는 지방정부의 최대 협의체로서 국가와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 힘을 실어 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만들고, 재지정 평가에 대해서는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 반영할 필요가 있다면서, 지방정부는 평생학습도시별 특성에 맞도록 구현하면 된다”고 역할을 강조했다.
강대중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원장은 “평생학습도시 재지정 평가는 이미 다양한 학습도시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들어 시행했으며, 만약 행정안전부 평가요소에 평생교육 관련 항목이 들어간다면, 교육부나 본 원에서 평가할 필요성이 없어진다면서 제도적으로 개선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주 한국평생교육사협회 회장은 “최근 평생교육법이 개정된 만큼 읍·면·동 평생학습센터에 평생교육사 배치와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앞장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늘 정책간담회에서 논의된 공동의제를 포함하여 7월중 후속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고 전국의 평생학습도시 현장에 있는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합동토론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나아가자고 의견을 모았다.
<송규명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