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청소식][2020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2020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기획재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극복을 위해 각종 조치들을 7월 1일을 기해 시행합니다. 이 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볼수 있습니다. (whatsnew.moef.go.kr)

주요 달라지는 내용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지역표시번호 폐지 : 주민등록번호 부여체계가 45년 만에 개편되어 뒷자리에 지역표시번호가 사라지고 성별 뒤 여섯 자리가 임의번호로 부여됩니다.
안전·질서 분야는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강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처벌 강화, 아동학대자 통제 강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 확보를 강화합니다.
공인인증서 폐지 : 12월 10일 개정 전자서명법이 시행되면 공인 ·사설 구분없이 모든 전자서명에 동등하게 법적 효력이 부여됩니다.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 통지 기한 계약 종료 두달전
어린이시설에 사고 응급조치 의무화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 대상 확대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전자고지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정책>정책자료>발간물)에 게재돼 열람 또는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책자는 7월초 각 지자체와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등에도 배포될 예정입니다.
자세히 보기 => http://whatsnew.moef.go.kr/mec/ots/dif/main.do
#하반기달라지는제도 #2020년 #코로나19극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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