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문화재단 청년 예술청 프로젝트 관련 Y 성폭력 사건’에 대한 서울문화재단 이사회의 입장
[서울문화재단 이사회는 깊은 숙고와 반성 끝에 이번 사건에 대한 서울문화재단의 주체적 책임성을 통감하고 가해자의 명확한 문제행위를 드러내기 위해, 본 사건의 명칭을 ‘미술계 Y 성희롱 사건’에서 ‘서울문화재단 청년 예술청 프로젝트 관련 Y 성폭력 사건’으로 변경하여 표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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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의 가치는 당대의 공동체적 삶을 훼손하거나 희롱하는 모순과 제도에 대한 근원적 질문은 물론 저항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 모순의 뿌리에는 두말할 필요도 없이 폭력과 특권의식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서울문화재단 이사회는 이번 ‘서울문화재단 청년 예술청 프로젝트 관련 Y 성폭력 사건’에 대해 재단의 조처가 미흡했음을 인정하고 통렬히 반성합니다. 성폭력 가해가 가능한 예술 환경의 근본 원인을 도려내고 날카로운 검증의 잣대를 놓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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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문화재단 이사회는 지난 6월 19일 공개된 ‘미술계 Y 성희롱 사건 해결을 위한 대책위’의 문제제기에 대해 공감합니다. 이번 사건을 예술계 성폭력 문제들에 대한 적극적인 성찰과 개혁의 전환점으로 삼고자 합니다. 서울문화재단 이사회는 앞으로 공공기관으로서 서울문화재단의 정체성뿐만이 아니라 예술계의 구성원이자 사회적 주체로서 예술계 성폭력 문제에 대해 어떠한 타협이나 양보 없이 ‘피해자 권리 보호’, ‘예술계의 구조화된 성폭력 문제 해결과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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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27일 <‘미술계 Y 성희롱 사건’에 관한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입장>을 통해 공유된 바와 같이, 서울문화재단은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현행 성폭력 대응 제도와 행정 규정에 따라 사건을 절차대로 처리했습니다. 또한 신고인의 요청에 따라 서울문화재단의 권한 내에서 가능한 ‘대표이사 사과’, ‘가해자 활동 배제 조치’ 등을 집행했습니다.
하지만 서울문화재단은 이번 사건에 대해 예술계의 구성원이자 현장 예술인의 협력자로서, 행정 조치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한 좀 더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 서울문화재단 이사회는 이번 사건의 피해자와 현장 예술인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서울문화재단 이사회는 ‘미술계 Y 성희롱 사건 해결을 위한 대책위’를 통해 사건이 공개된 현재, 본 사건에 대해 좀 더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고민과 실천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에 지난 6월 26일 서울문화재단 이사회에서 제안되고 논의된 향후 대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유합니다. 서울문화재단 이사회는 앞으로 ‘미술계 Y 성희롱 사건 해결을 위한 대책위’를 비롯하여 현장 예술인들과의 적극적인 협력 활동을 통해 좀 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활동들을 계획하고 보완해 나갈 것을 약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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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서울문화재단 이사회는 ‘서울문화재단 청년 예술청 프로젝트 관련 Y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이번 사건으로 발생한 서울문화재단의 피해를 취합하여 피신고인(가해자)에 대해 민사소송을 추진하겠습니다.
◦ 본 민사소송은 신고인을 대신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으로서 피신고인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적극적인 조치가 무엇인지를 검토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서울문화재단은 피신고인에 대한 민사소송을 통해 성폭력 문제 해결에 대한 공공기관의 엄중한 의지를 사회적으로 밝히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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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서울문화재단 이사회가 직접 참여하여 서울문화재단 내에 (가칭)<예술계 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동대책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겠습니다.
◦ 공동대책위원회를 통해 서울문화재단 이사회부터 ‘서울문화재단 청년 예술청 프로젝트 관련 Y 성폭력 사건’ 해결을 위한 활동에 책임 있게 임하겠습니다.
◦ 공동대책위원회 구성에 있어 피해자 추천 대리인과 전문가, 현장 예술인 등의 참여를 추진하겠습니다.
◦ 본 사건 및 추가 피해사례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하고, 신고인과의 협의를 통해 조사 내용을 공개하는 것을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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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공공기관으로서 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현행 제도와 행정 규정 내에 머물지 않고 좀 더 적극적인 재발 방지, 피해자 보호, 가해자 대응 조치 등을 위한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고 제도화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현재까지 현장 예술인과 단체들을 통해 제안된 제도개선 방안들을 함께 검토하고 보완하여 제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서울문화재단 내부부터 자체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제도화 방안의 경우 우선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공동대책위원회 활동을 지속하여 예술계의 구조화된 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고민과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 예술계 성폭력 문제 해결에 있어 서울문화재단만이 아니라 예술계 공공기관들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공동 대응을 통해 제도개선을 앞당길 수 있도록 협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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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예술계의 성폭력 문제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예술계 창작 환경과 지원 제도에 대한 개선도 본질적으로 검토하고 개선하겠습니다.
◦ 이번 사건의 ‘프리랜서’ 문제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예술계의 성폭력 구조는 창작‧활동 환경의 불안정한 구조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습니다. 이를 포함하여 예술계 성폭력‧성희롱 문제를 유발하고 있는 창작‧활동 환경 구조를 함께 검토하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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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현장 예술단체들이 요구했던 개선방안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실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지원사업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사건에 대한 고충처리체계를 만들고, 유사 사건 발생 시 절차를 적용하여 사건 해결하는 시스템
◦ 재발 방지를 위해 성평등 교육을 시행하고 조직 문화를 관리하는 체계
◦ 심사위원, 예술감독 선정 시 윤리성과 성비를 고려하고 기준을 강화하여 공개하는 제도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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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계의 구성원이자 현장 예술인의 협력자여야 할 서울문화재단이 그 역할을 다 하지 못한 점 깊게 반성하며, 다시 한 번 피해자와 현장 예술인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서울문화재단 이사회는 깊은 성찰의 시간을 갖고 현장의 예술인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활동해 나갈 수 있도록 위의 개선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실행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피해자의 용기 있는 증언에 귀 기울이고, 고통의 목격자로서 사회적 책임을 함께 실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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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6월 29일
서울문화재단 이사회
